파워볼그림 파워볼하는법 파워볼중계 게임 주소 바로가기

하이투자증권이 수천억대 환매 중단 위기에 놓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300억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위기를 겪기 직전 펀드가 설정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300억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아닌 전문투자자인 일반법인에게 판매했고, 판매한 펀드도 문제가 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는 아닌 다른 종류의 펀드다.

하이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고도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금융투자협회 자료와 실제 판매시점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판매사별 판매잔고 내역은 4월말 기준이어서 5,6월에 새롭게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외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옵티머스운용 펀드 판매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운용의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를 7000억원 가량 판매했던 만큼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이다.

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다른 펀드 역시 하이투자증권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는 순식간에 300억원 가량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펀드 설정 후 한 달도 안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상황에 처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경우 문제가 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는 아니다. 고객도 개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일반법인이다.

그러나 다른 자산에 투자한 펀드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의 경우 해당 채권을 담지 않고, 대부업체나 한계기업의 사모사채를 담아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펀드제안서와 다른 자산을 담아 ‘사기’를 쳤다는 혐의다.

옵티머스운용은 또 사모펀드 제도 허점을 이용해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가 아닌, 사무관리회사(예탁원)과 수탁은행(하나은행)을 쓰는 방식으로 감시의 눈을 피했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은행은 현행법 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감시 권한이 없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펀드 자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다. 사무관리회사는 운용사 지시대로 펀드명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곳에서 펀드명세서를 받더라도 운용사가 위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수탁은행의 경우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규제 위반을 우려해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가 주식형펀드라고 할지라도 상장주식이 아닌 한계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긴 했지만 문제가 된 펀드와 다른 펀드를 팔았다”며 “옵티머스운용이 우리를 통해 판매한 펀드에도 다른 자산을 담았는지 아닌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14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검찰이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사무관리사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의 채권인 것처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옵티머스 펀드 가입 고객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사무수탁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14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건을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조사1부에 배당한 데 이어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통신) 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데 펀드 자금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희대의 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와 닮은 꼴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14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해당 사건을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조사1부에 배당한 데 이어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통신) 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데 펀드 자금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가 투자한 업체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엔드류종합건설, 라피크 등 5곳으로 알려졌다. 5개 업체가 받은 펀드 자금 5000억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M&A(기업 인수·합병) 등에 쓰였다고 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과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 편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명세서상 자산과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됐다. 다만 옵티머스운용은 딜 소싱(투자처 발굴) 과정을 맡았던 H법무법인이 채권을 위조했다고 판매사와의 대책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미에 주식 양도세 확대·거래세 인하안 발표
민주당 “거래세 단계적 인하 아닌 폐지해야”

금융 투자 업계 전문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 투자 세제 개편안에 쓴소리를 했다. 주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더 걷기로 한 만큼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與 “양도세 과세 대신 거래세 폐지해야” 한목소리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은 개인이 1년간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이 제각각인 기존 과세 제도를 정리한다는 취지다.

오는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이 연간 3억원 미만이면 20%, 3억원이 넘으면 초과액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는 별개다.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은 금융 투자 소득에 더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배당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을 때만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 2000만원 넘게 번 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 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액을 금융 투자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만 양도세를 낸다. 개미·대주주 모두 세율 20%를 적용받는 외국 주식 양도세는 앞으로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합쳐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신 정부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오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특정 해에 금융 투자 소득이 마이너스(-)인 손실이 나면 향후 3년간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전산과 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점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정부 방안에 빠져 있다‘며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 발표를 보면 증권 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동산·주식·펀드 투자 등의 과세 체계를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산과 재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투자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 전문가도 “거래세 폐지 검토”…세수 감소 우려도

이날 발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과세를 위한 정부안에 찬성하면서도 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증권 거래세는 연간 6조원(2018년 기준) 가량이 걷히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높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라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폐기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소장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 거래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려면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하락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공매도 차익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며 “증권 거래세 세수가 올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 세수로 이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증권 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성준 기재부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단순히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의 행태와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물가 흐름에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가계와 기업은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위기상황에서 대규모 해고, 매출 급감을 경험할 경우 극단적 위험회피성향을 갖는 이른바 ‘슈퍼세이버(super-savers)’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어 “이러한 경우 해당 경제주체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더욱 더디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구매나 배달서비스에 친숙하지 않던 분들도 원격서비스의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생산차질을 경험한 기업들은 무인화나 자동화를 더욱 서두를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생산성이 개선되고 인건비가 절감되면서 물가 하방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이처럼 하방압력이 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크게 확대된 유동성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억압되었던 소비의 회복과 결합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에 더해 리쇼어링, 역내교역 강화, 인적교류 제한 등에 따른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2.0%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는 “현재까지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정책체계에 관해 이론적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처럼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현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관리, 포워드 가이던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과거에는 비전통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세계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 저물가를 겪으면서 차츰 일반적인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도 국제 논의를 참조하여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 “올해 1월중 1%대 중반을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4월중 0.1%로 낮아진 데 이어 5월에는 -0.3%를 기록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하회했다”면서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전례 없는 충격을 초래하면서 물가에도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수요측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여행·숙박·외식 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됐다”면서 “이에 더해 무상교육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및 소비촉진책이 추가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 여건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국내외 경기와 국제유가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이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확장적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롯데百 노원점 등 롯데免 재고 판매 ‘인산인해’
▽ “번호표 받으러 새벽 4시부터 아울렛 줄 서”
▽ 이마트 마스크 단 100명 번호표…빗속 줄서기

롯데면세점 재고 면세품의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된 25일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고객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야말로 ‘줄서기의 민족’이었다.

25일 명품 재고 면세품이 풀리는 롯데백화점 노원점 등 판매처 앞은 할인된 가격에 명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이른 아침부터 대기줄 행렬이 늘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같은 날 대표 대형마트인 이마트 앞에도 아침부터 대기줄이 섰다. 인터넷 ‘광클’ 여파로 구하지 못한 여름용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시민들이 마트 앞으로 몰려들어서다.

장맛비가 쉴새 없이 내린 이날 여기도 대기줄, 저기도 대기줄의 행렬이었다.


◆ ‘반값 명품’ 풀리자…1200여명 ‘운집’

롯데면세점 재고 면세품의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된 25일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고객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맛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막을 수 없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날 롯데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오프라인 판매처에 개장 시작 전까지 총 12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에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각 오전 6시, 7시부터 사람들이 빗속에서 늘어서기 시작했다.

3곳 매장의 개점 시간은 오전 10시30분~11시였지만 입장 시간이 적힌 번호표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선 결과다

롯데쇼핑은 롯데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하며 이날부터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기흥점 등 3곳에서 ‘프리 오픈’ 방식으로 상품을 선보였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는 개장과 함께 600명의 인원이 번호표를 받아갔다. 기흥점에는 300명이 줄을 섰고, 노원점도 350명이 개장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개점 시간부터 20분씩 횟수를 나눠 1회에 20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입장 시간이 적힌 번호표를 배부했다.

롯데면세점 재고 면세품의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된 25일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고객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서도 명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다.

신라면세점이 당초 이날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던 재고 면세품 판매를 오후 2시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자사 여행 중개 플랫폼 신라트립에서 총 100억원어치 재고 면세품 판매를 시작했다. ‘프라다’, ‘지방시’, ‘펜디’ 등 20여 개 브랜드 제품을 선보였다. 판매가격은 면세점 정상 가격 대비 30~40% 할인된 수준으로 책정했다.

신라면세점은 “여행 중개 플랫폼 ‘신라트립’에서 신라면세점 재고 면세품 판매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 시간을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행사 시작 직후 사람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앞에 줄 세운 비말차단 마스크 ‘대란’

무더위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광클’과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이마트 은평점 앞에 사람들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무더위 속 신종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장당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이마트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마트는 매일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 매장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오전 10시부터 번호표를 배포한다. 이후 당일 번호표 소지자에 한해 오후 2시부터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장당 500원짜리 20개 묶음 1상자를 1인당 1개씩 한정 판매한다.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트는 서울권역의 경우 11개점(은평·성수·월계·가양·용산·구로·왕십리·자양·영등포·목동·양재점)에서만 우선 판매를 시작한다. 지방 매장의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대전권역 2개점(둔산·대전터미널점), 대구권역 7개점(반야월·칠성·성서·월배·경산·만촌·감삼점)을 판매 매장으로 선정했다.

이에 일부 판매 매장에는 개점 전부터 점포 앞에는 개점 전부터 긴 대기열이 늘어섰다. 이날 오전 9시 50분 이마트 은평점의 경우 번호표를 받기 위해 10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무더위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광클’과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이마트 은평점 안에 사람들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사진=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이마트는 성인 기준으로 선착순 100명에게만 오전 10시부터 번호표를 배포했다. 기자가 한 이마트 직원에게 번호표 수령 가능 여부를 묻자 직원은 “(100명은) 일찌감치 끝났다”며 “대기열 선두 고객들은 오전 7시께부터 기다렸다”고 답했다.

오전 9시30분께 당도했다는 소비자 김미정(가명) 씨는 “온라인에서 구입하기 너무 어려워 오프라인을 찾았는데 이미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 구입을 포기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김씨는 “매장이 문을 열면 일회용 마스크라도 구입해야 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비말 차단 마스크는 MB필터를 포함한 3중 구조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다.

같은 제품을 이날부터 GS리테일도 자사 운영 편의점(GS25), 슈퍼마켓(GS더프레시), 헬스앤뷰티(H&B) 스토어(랄라블라) 총 20여 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GS리테일은 일단 역세권과 주택가 매장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GS리테일은 이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다음달 2일부터는 GS25·랄라블라·GS더프레시 전국 매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샤넬 오픈런’에 이어 이번엔 ‘면세품 오픈런’이다. 오픈런은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상품 매장으로 쇼핑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 25일 면세품 재고가 풀린 백화점과 아울렛에도 고객들이 몰렸다.

면세품 풀리자 장맛비 뚫고 새벽부터 몰려장맛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아울렛 파주점, 기흥점에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면세점에 쌓여있던 재고 명품이 이달부터 시중에 풀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롯데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판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면세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줄을 섰다는 사람도 있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오전 11시30분 기준, 모두 1760명(노원 700명, 파주 660명, 기흥 400명)의 고객에게 입장 번호표가 배부됐다.

25일 오전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고객들이 면세품 재고였던 페라가모 가방을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백화점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행사장 입구에 살균용 ‘단파장 UV(자외선)’ 조명을 쬐면서 손 소독·체온 측정을 하는 ‘클린 게이트’를 설치했다. 장마비 뚫고, 자외선도 맞아야 ‘반값 명품’을 만날 수 있는 것. 백화점 측은 현재 행사장 입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의 면세품 판매 행사장 입구. /뉴시스·연합뉴스
롯데쇼핑은 롯데면세점에서 재고 명품 200억원어치를 직매입해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에서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25일 노원·파주·기흥 점포에 이어 26일부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대전점과 롯데아울렛 김해점, 광주수완점, 대구 이시아폴리스점에서도 재고 명품 판매 행사가 열린다. 한 점포당 약 10억~12억원 규모의 물량이 준비됐다. 행사 기간은 30일까지다.

뜨거운 ‘재고 면세품’ 판매 경쟁신라면세점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쇼핑몰 ‘신라트립’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기로 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신라면세점도 25일 온라인몰 ‘신라트립’에서 면세품 판매를 한다.
이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은 신라아이파크면세점과 함께 펜디, 지방시, 발리, 토즈 등 9개 브랜드의 상품을 구경할 수 있는 면세품 재고 ‘쇼룸’을 열었다. 현장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주문하면, 며칠 뒤에 집으로 제품을 배송해주는 판매 방식이다.

25일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마련한 전시장에서 쇼핑객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상품 주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부터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는 동화면세점은 24일부터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에 나섰다.

동화면세점은 24일부터 면세품 추가 할인 쿠폰 행사에 나섰다.

협력사 반도체 설비부품 개발지원 결실
산학협력 등 ‘코리아반도체 생태계’ 구축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주차타워에 설치된 총 3600장,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삼성전자가 ‘K칩 시대’의 포문을 열기위해 국내 반도체산업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 협력사의 반도체 설비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세대의 투자를 늘리는 등 ‘코리아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가 선봉장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10년간 진행해온 반도체 협력사 육성 노력이 최근 자체 기술개발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실례로 협력사 ‘이오테크닉스’는 수입에 의존한 고성능 레이저 설비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해 D램 미세화 과정의 불량문제를 해소했다. 또 ‘싸이노스’는 세라믹 파우더 개발과 리코팅 기술 내재화로 반도체 식각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협력사 육성 결실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 의지로 평가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게 개인적 믿음”이며 ‘상생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 및 반도체 업계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실천 등 전방위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지시한 것도 협력사ㆍ산학ㆍ친환경 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방안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소부장 분야에 대한 양국 갈등이 고조될 당시 반도체 생산 시 필요한 소부장 수급 등 국산화 방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직접 출장길에 올라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해 나선 바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이 부회장의 노력은 현장 경영 행보에서도 감지된다. 그는 지난 1월 화성 반도체연구소 3나노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EUV 생산라인 방문에 이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5차례에 걸쳐 현장을 챙겼다.

이 부회장은 특히 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시간이 없다.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며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평택 EUV 파운드리 라인 조성 및 낸드 생산라인 투자를 강행하는 것도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ㆍ중간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한일 외교갈등까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고 갈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라이프시맨틱스 제공>[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이번 샌드박스 의결을 기회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한국이 원격 진료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25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샌드박스 1호로 오른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에 설립된 라이프시맨틱스는 인터넷 기반의 건강 관련 정보서비스 및 솔루션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헬스 플랫폼 기업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의료정보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송승재 씨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라이프시맨틱스는 민간 샌드박스 1호에 오르며 원격 진료 서비스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송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 등을 찾았는데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에 120% 공감해줬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며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시스템의 호보를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자용 ‘앱’과 의료진용 ‘웹’ 개발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 대표는 오는 8월까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후 늦어도 9월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언어에 대한 제약과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재외국민들은 오는 3분기 중 국내 의료 서비스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송 대표는 “국외에서 건강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랏말로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의 도움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해외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국내에서 다니던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며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를 계기로 아직 미비한 비대면 진료 서비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송 대표는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도 원격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며 “한국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원격 진료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그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비대면 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며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진료가 제공할 수 없는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존재하는데,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면 의료 사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규제 샌드박스 허용
진료 후 처방전도 발급… 의료계 “사실상 원격 진료”
정부 “의료법은 국내 규율, 국외 환자까지 적용 어려워”
의료계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 28일 대규모 집회”

정부가 원격 진료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재외국민(외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화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라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처방전 발급까지 가능해 사실상 원격진료라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28일 대규모 항의 집회도 예고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앙모니터링본부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대구 제3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우한 코로나 환자에게 화상 통화로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원격 진료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접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2년 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국내에 있는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전자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은 나라별로 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처방전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 수령한 뒤, 현지로 보내주거나 약의 성분을 확인해 해외 현지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등 처방전 활용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에게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외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함께, 원격 진료가 기존 법과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만큼, 예외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파워사다리

산업부 관계자는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회원 3000여명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렸다. /조선DB
◇의료계 “원격진료 도입 사전 작업, 정부 신뢰 무너져”

의료계에서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국내에도 원격진료를 도입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격진료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 원격진료 규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당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에게 우선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파워볼엔트리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환자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보다는 추정진단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의 응급환자 일 경우, 추가 검사나 전원(轉院) 등이 필요하지만 의사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진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재외국민을 위해서라면, 전세계의 각국 공관에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현지 사정에 밝은 의료진을 채용해, 대면이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사들은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묵묵히 환자들을 진료했다.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원격 진료를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수십년간 어렵게 구축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처럼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진료를 보는 것을 ‘규제’라고 평가하는 정부의 생각은 교란 행위”라며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일해왔지만, 반복된 말 바꾸기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했다.

지난 5월 한국형 뉴딜사업에 원격 진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당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한국형 뉴딜은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보강에 국한하는 것”이라며 “원격 진료와 처방 등은 시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원격 진료 도입을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와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정부 요구서도 발표된다.

Leave a Reply